[공감신문] 한국의 노동 관련 지표가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가 닥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국민들이 더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노동 관련 주요 지표 순위를 비교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원이 노동 관련 6개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양적 지표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65.5%에서 2016년 68.7%로 상승했지만 순위가 23위에서 27위로 4계단이나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년간 OECD 평균보다 4∼6%p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OECD 평균과 차이가 컸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22위에서 18위로 상승했지만 여성의 경우 23위에서 29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7∼10%p나 낮았다.

고용률도 마찬가지였다. 1997년 63.7%에서 2016년 66.1%로 상승했으나 순위는 17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남성의 고용률은 76.2%에서 75.8%로 소폭 감소했지만 OECD 평균(74.3%)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순위는 14위에서 13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OECD 평균과의 차이가 2.7%p에서 6.5%p로 벌어지며 순위 역시 23위에서 27위로 하락했다.

1997년 2.7%였던 실업률은 3.8%로 1.1%p 상승하며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였지만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구직 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31.3%)가 다른 OECD 국가(일본 23.1%, 영국 21.8%, 스위스 16.1% 등)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질적 지표 역시 OECD 회원국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동 관련 질적 지표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1997년 15.6달러에서 2015년 31.8달러로 2배 이상 늘었고 순위도 31위에서 28위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또 증가율도 1997년(6.3%) 이후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었다.

연간 평균임금은 1997년 2만5638달러에서 2016년 3만2399달러로 늘었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2016년 기준 3만9765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순위 역시 23위에서 24위로 하락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0년 2512시간에서 2016년 2069시간으로 줄었지만 OECD 평균 보다 300시간 이상이 많게 나타나며 회원국 중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GDP는 7076억달러에서 1조8320억달러로 2.5배나 증가했고, 전체 경제규모 순위도 9위를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지표들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다.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를 모두 올리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단시간 근로제 확산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수준을 제고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