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요구할 것"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당으로부터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패'를 수여받고 있다. / 최교일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은 한국당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당은 상패수여식을 통해 최교일 의원에게 국감 우수의원상을 시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활동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력관계사 법인세수 감소를 초래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해외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 실패사례도 소개했으며, 점차 감소 중인 우리나라 출산율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정부에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10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항공산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감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그 실천방안으로 항공산업의 투자를 역설했다. 그리스 등 해외사례를 제시하며 공무원 증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밖에도 ▲기업 양극화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마련 촉구 ▲경제성장을 위한 SOC 예산투자 요청 ▲영국 리보금리 사태 피해조사 미비 등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최 의원은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여서 정부의 정책을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탈원전, 공무원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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