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핵심기술 미확보·전방위적 압박·美전략자산 한반도 투입 등 원인인 듯

[공감신문] 국정원이 지난 8월 한반도 위기설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최근 잠잠해진 이유에 대해 밝혔다.

국정원에 의하면 북한이 저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총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심기술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이다. 마지막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대거 포진한 사실이다.

16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8월 30일 송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4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의 합성사진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의 ICBM 기술 수준에 대해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IC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말 그대로 6400km 이상 멀리 떨어진 적을 타격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발사 특성상 수직으로 발사된 후 대기권 밖으로 나간 뒤 재진입을 해야 하지만, 북한은 엔진 기술이 미약해 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

열악한 재정으로 무리하게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한 것도 영향이 크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방위적인 경제적 압박·제재를 구사하고 있기에 북한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져 미사일 실험·도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군의 전략자산과 국군이 한반도 인근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연달아 벌인 것도 북한이 잠잠해진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중소국가 1개의 공군과 맞먹는 전력을 가진 미군의 항공모함 3대가 한반도 동해에서 ‘무력시위성’ 훈련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12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12일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모두 진입해 우리 해군 함정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다만, 북한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무리한 도발을 일삼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당 창건일 10월 10일에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 ‘성동격서’(聲東擊西) 등 우리 정부를 기만하는 방식을 고수해왔기에 더욱 좌시하면 안 된다.

화전양면전술은 앞에서는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뒤에서는 언제나 도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동격서는 ‘동쪽을 말하고 서쪽을 친다’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여 예상치 못한 곳에 도발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담(EAS)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낸 뒤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에는 평화적인 문제해결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EAS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모습

북한이 도발을 멈춘 지 6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이는 자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판단해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대화는 없다”고 천명한 만큼 북한에 기만당한 기존 정부들과 달라야 한다. 이제는 허를 찔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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