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원칙”

[공감신문] 요 며칠 새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아 정신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들어오는 지난 15일 경북포항의 갑작스레 닥친 강도 5.4 지진으로 많은 시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더 하여 다음 날인 11월 16일은 우리나라 60만 명의 수험생이 대입 수능을 보는 날이기도 해 긴장은 더욱 고조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공중에서 보고를 받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청와대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즉시 헬기를 띄워 김부겸 행자부 장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 등 정부와 대책을 강구한다.

지진피해 현장 사정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고 받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대 원칙에 따라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사상초유의 사태인 ‘수능 연기’를 발표한다. 사실 이 같은 수능 연기의 조치는 ‘전시에 준하는 매우 민감한 조치’다. 다시 말하면 이런 원칙과 단호함이 없었더라면 당시로서는 어떤 여진이 수험생들의 위험에 빠뜨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대한의 안정과 평온한 마음으로 고사장에 있어야 할 수험생들이 불안과 초조에서 시험을 치룬 다는 것은 심각히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북 포항 지역의 지진사태로 사상 초유의 일인 “수능연기” 사태를 보고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쪽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지진 진앙지를 중심으로 인근 시 도에 있는 수험생들과 의 형평성 등을 호소하는 정부의 설득에 이들의 불만이나 불평은 금방 수그러들었다.

수험시험장으로 지정한 학교에서는 낭패를 겪었다. 갑자기 불어 닥친 수능일자 연기로 다음날 수능 일에 시험 감독관 식사를 위한 준비된 식자재들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은 것이다.

그건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참 많은 일과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적잖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가지고 돌아 온 것이다. 

이번 동남아 3개국 순방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국빈방문과 베트남의 APEC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필리핀의 ASEAN정상회의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요소인 아세안과의 미래공동체 발전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동아시아 순방에 대해 자체 평가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문제는 국가원수의 해외 순방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다. 

작금의 언론들이 궁금해하는 사회적 이슈들은 청와대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귀띔이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작금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일체의 일은 사법부에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누가 어떤 경위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등 사정에 대해 전 정부와 같이 일일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검찰은 검찰의 일,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 등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들을 언론은 관례대로 청와대를 통해서 사건의 내막을 들으려 하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약간의 언론과의 엇박자도 나는 모양이다. 소문에 의하면 청와대 측에서 언론사에 동남아 순방 경과보고를 할 터이니 오라고 해도 기자들이 거절 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보이콧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국내문제와 연계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다. 어떻게 보면 참.... 하여튼 우리언론도 이제 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실만을 보도하고 누구든 잘 한 것은 잘 한다고 말하고, 잘 못하면 꼬집어 줄 수 있는 참 언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럼 국내사정은 어떨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정권의 사람들이 구속되고 체포되고 조사를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OO은 누구 꺼냐? 고 묻고 있고, 또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인 A정무수석의 사임과 그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

혹자는 “이제 고구마 줄기를 당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야당은 침묵하는가?” 등과 “원칙을 위해 아끼는 사람마저 버린다”는 “읍참마속”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검찰에 박수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끝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심한 저항도 또 협박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진 고초도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이 곁에 있습니다. 반드시 끝을 보게 해 주세요”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서 살펴보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으로 얻은 업적들을 청와대 브리핑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비롯하여 APEC과 ASEAN + 3의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아세안 정책의 밑그림을 소개하고 이를 아세안 지도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이를 통해 대 아세안 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특히 이번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사람 중심,”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아세안 기업 투자서밋 등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공동체 구상을 소개하고,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아세안 각국은 우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또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및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방산 협력, 중소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 등을 통해 한국 아세안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 방문 때는 「산업협력 MOU」, 「교통협력 MOU」 및 「보건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서민생활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등 신 북방정책의 ‘9개다리(9-Bridge) 전략’ 이행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 . 중 관계의 문제다. 이번 순방 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의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는 정상화에 합의 했다. 

특히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10월 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내용을 재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올 12월 중 중국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11월13일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ASEAN) 때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이었으며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보호와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봄” 한시를 서로 주고받으며 그동안 소원했던 두 나라간의 꼬였던 실타래를 풀어 갔다. 또 바둑을 좋아하는 두 정상이 다음에는 꼭 바둑한수 두자는 약속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이야기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공고화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 등 주변 4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핵심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 △제재와 압박 강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유도 노력에 대한 지지 및 협력을 확보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아세안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회원국들로부터 안보리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네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에 관련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각국 정상들과 면담에서 내년(2018년) 2월 평창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당부하는 한편 홍보에도 전력을 다 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아세안 양측 국민 간 상호 방문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 및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각국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6개 월 간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를 통해 우리 외교가 그동안의 공백을 완전히 복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든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드 문제로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번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당시 천명한 신북방정책에 이어,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제시했고, 이로써 러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세안, 인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외교 영역을 더욱 넓히고 다변화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어쨌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그동안 외교적 부재로 허우적거리던 한국 외교를 싸우지 않고 반석에 올려놓은 계기가 되어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 어지러운 국내 문제도 하루빨리 정리되어 국민이 안전한 나라, 국민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