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한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에 (미국이) 전체를 보지 않고 너무 세부적으로 FTA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미국 국회 지한파(知韓派)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와 간담회 자리에서 “북핵 위협이 내년까지 고조될 전망이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해 중국에 무역보복을 당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무역거래 외 분야에서 많은 흑자를 보고 있다”며 “한미 FTA를 유지하는 것이 수월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상호호혜적인 협상이 아니라면 여론의 추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대다수 군사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FTA 재협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은연중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이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는 많은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웠다.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굳건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FTA 조항을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가 달린 북한문제 해결에 협조하는 대신, 그간 문제시한 한미FTA를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3국 동맹체제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지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추 대표는 미국 의원들에게 촛불혁명의 의의와 정통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세계 역사에 없던 경이로운 시민혁명을 완성 시킨 것”이라며 “촛불혁명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고, 국민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혁명은 연결된 집단지성이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이며 헌법을 지켰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