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사고로 해킹, 정보유출 등 사이버위험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사고 침해 구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사이버사고 침해사고 구제 현실화를 위한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국회, 학계, 기업, 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보험 포럼’의 첫 번째 자리며, 국내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국회의 제도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발제자로는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이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 및 특성, 개선 방향 등을 다뤘다.

지연구 팀장은 사이버보험 개선방향으로 ▲개별기업별 위험 및 대책 평가 ▲대재해 가능성과 책임분담 ▲신규 사이버위험 가능성과 모니터링 ▲보안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대재해 가능성과 책임분담’이 눈에 띄었다. 지 팀장은 사이버위험에 대한 보험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내 IT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보험사의 부족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IT기업들이 거대 손해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제약 없는 영업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유진호 상명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그는 사이버보험에 대한 기업과 보험사간 견해차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과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윤혜정 인터파크 실장, 방인구 안랩 상무, 박종섭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김경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침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국내 보험제도 마련 및 개선이 시급하다”며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1.3%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국내 실정에 맞게 법과 제도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첫 번째로 열린 포럼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들의 사이버침해 대응 등 효과적 대비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