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도 한번 올린 담뱃값 재인하 금지규정 가지고 있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공감신문]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상 전으로 돌리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한 데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재인하하면 가격을 올리기 전보다 흡연율이 더 급증하는 사례가 많다”며 “가격정책이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담뱃값 재인하를 요구하는 측은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가 목적일 뿐 흡연율을 내려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뱃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잠시 주춤했던 흡연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크게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흔한 사례며, 흡연율이 오르더라도 이전만큼 오르지는 않는다.

담뱃값 인상 시 줄었던 흡연율이 재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다만 인상 전만큼 흡연율이 오르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 2004년 2000원이던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상하자 57.8%에 달하던 남성흡연율은 2006년 12월 44.1%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8년 47.7%, 2009년 46.9%, 2011년 47.3%로 소폭 올랐지만, 인상 전보다는 흡연율이 낮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2015년 흡연율이 39.4%로 낮아졌다가 2016년 40.7%로 소폭 오른 것은 담뱃값 재인하 근거로는 부족하다. 

이와 반대로 한 번 올린 담뱃값을 내릴 경우 흡연율은 급상승하게 된다. 실제 캐나다는 올렸던 담뱃값을 재인하 했다가 흡연율이 급격히 올랐다.

박 장관은 “캐나다와 같은 일례가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은 가격정책이라고 한다”며 “한번 올린 담뱃값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은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과 저소득층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담뱃값 재인하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뱃값 인하를 막으려면 담뱃값 인상으로 얻은 세금을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써야 한다.

다만 담뱃값 인상으로 거둔 세금이 금연정책에 잘 쓰이는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금연예산을 134억원 삭감한 1334억원으로 책정했다가 비난을 받고 다시 증액한 바 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거뒀지만, 금연정책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부가 담뱃값 재인하를 원하는 측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초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담뱃값 인상안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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