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도 한번 올린 담뱃값 재인하 금지규정 가지고 있어”
[공감신문]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상 전으로 돌리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한 데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재인하하면 가격을 올리기 전보다 흡연율이 더 급증하는 사례가 많다”며 “가격정책이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담뱃값 재인하를 요구하는 측은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가 목적일 뿐 흡연율을 내려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뱃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잠시 주춤했던 흡연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크게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흔한 사례며, 흡연율이 오르더라도 이전만큼 오르지는 않는다.
일례로 지난 2004년 2000원이던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상하자 57.8%에 달하던 남성흡연율은 2006년 12월 44.1%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8년 47.7%, 2009년 46.9%, 2011년 47.3%로 소폭 올랐지만, 인상 전보다는 흡연율이 낮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2015년 흡연율이 39.4%로 낮아졌다가 2016년 40.7%로 소폭 오른 것은 담뱃값 재인하 근거로는 부족하다.
이와 반대로 한 번 올린 담뱃값을 내릴 경우 흡연율은 급상승하게 된다. 실제 캐나다는 올렸던 담뱃값을 재인하 했다가 흡연율이 급격히 올랐다.
박 장관은 “캐나다와 같은 일례가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은 가격정책이라고 한다”며 “한번 올린 담뱃값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은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과 저소득층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담뱃값 재인하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으로 거둔 세금이 금연정책에 잘 쓰이는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금연예산을 134억원 삭감한 1334억원으로 책정했다가 비난을 받고 다시 증액한 바 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거뒀지만, 금연정책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부가 담뱃값 재인하를 원하는 측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초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담뱃값 인상안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