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대표적인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부 시절 대거 오남용 됐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특수활동비의 대한 철저한 관리,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과는 다르게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의 특수활동비가 여전히 비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활동비 개혁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도 6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섭단체 지원비는 오히려 3억원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교섭단체 지원비의 증액 사유는 ‘교섭단체의 증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개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최근 분당사태를 겪으며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고, 3개의 정당만이 지위를 갖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가 교섭단체 지원비를 3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특수활동비는 청와대와 일부 장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가장 앞장 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가 아무 이유도 없이 국회 특수활동비 중 교섭단체 지원비를 증액 시킨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는 증액된 3억원은 물론, 특수활동비 전체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윤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폐지시키고, 해당 예산을 모두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 오남용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높다. 국회도 우려와 교섭단체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교섭단체 지원비 예산을 산정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