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 오늘, 정부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 건의한다. 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피해액 지원, 각종 요금, 보험료 등을 감면받는다.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포항 특별재난지역선포안을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대통령이 재가하면 오늘 중 선포될 예정”이라고 ‘제2차 포항지진 관계 장관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포항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꽤 긴 시간 이런 불편이 계속되겠지만, 포항시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관위의 건의안을 허가하면 오늘 포항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정식으로 확정된다. 이는 지진발생 후 닷새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경주지진과 비교해 5일이나 빠른 것이다.

김부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는 이르면 오늘 중이나, 늦으면 내일 국무회의 때 결정 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가가 떨어지면 선지원·후복구‘의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진에 의한 피해액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경우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감면된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포항에서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와 포항시의 힘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로 재난대책비 10억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겠다”며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교부세의 추가적인 교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복구를 위해 126명으로 구성된 민간주택 안전점검 전문가를 투입하고 점검절차를 체계화했다. 

이밖에 정부는 포항수험생들이 2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포항지역 4개 고사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정했다.

고사장은 기존 포항고·포항장성고·대동고·포항여고에서 남부 포항제철중·오천고·포항포은중·포항이동중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 정부는 여진을 대비해 영천·경산 등 인근에 예비 시험장 12곳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