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예산정국의 길목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예산 난도질이라는 커다란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15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당의 민생, 국정 발목잡기 병이 또 도진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아동수당 ▲기초연근 인상 ▲최저임금 인상 ▲복지, 일자리 예산 등의 2018년도 예산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 등 여러 법안에서도 입장차이가 크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반대가 발목잡기인 이유로 IMF(국제통화기금) 미션단의 평가 등을 꼽았다.

앞서 연례협의를 이유로 방한한 IMF 미션단은 내년도 SOC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인프라가 좋은 상황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심화되는 한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문제에다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 등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IMF 불평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IMF의 진단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민생 안전과 보살핌을 위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어르신 노후 지역, 주거취약 계층 지원 등 복지 일자리 예산도 다 막혀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중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과 예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하는 나쁜 예산’이라고 규정짓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의 역할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고 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에는 언제든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억지 주장에는 단호하게 맞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마감시한은 내달 2일이다. 여야의 대립이 극명한 가운데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