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택시기사 생존권 위협하는 안철수 사퇴하고 국민의당 해체하라”

20일 오후 2시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예정에 없던 택시기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초 토론회장에서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주최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발전 위한 규제완화’ 토론회가 열렸어야 했지만, 토론회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카풀앱’이다. 카풀앱은 자동차를 가진 이라면 운송사업권이 없더라도 등록만 하면 택시처럼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카풀앱 사용자는 목적지가 같은 이와 동승할 수 있다. 자동차를 제공한 이는 대가로 운임을 받을 수 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 교통완화·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서 기대 받는 스타트업이지만, 그 뒷면에는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박건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풀앱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관계없는 그저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뿐이다”며 “사람 사는 세상에 비인간적인 제도, 즉 어거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앱 하나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전국 구축망을 만든다는 건 옛날의 ‘동승 권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버와 같은 기업이 틈새를 노려 택시 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조합원은 “카풀앱의 규제가 완화되면 장거리 손님은 전부 앱을 소유한 회사들이 독점하고 택시기사들은 단거리 손님만 받게 되는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조합원은 “택시 기본요금이 비싸다는 말이 많은데, 3000원 가지고는 식당에서 라면 한 그릇 먹기도 힘들다”며 “2만불 시대가 됐다는데, 택시기사들은 그 근처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정부는 택시를 규제산업으로 지정하고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안 그래도 포화상태인 운송사업에 새로운 서비스업을 만들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연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조합원들은 카카오 모빌리티와 우버 등 택시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조합원은 “택시 기사들이 수수료를 내가며 카카오택시를 이용해줬는데, 카카오는 택시기사들에게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차량을 공유하거나 동승할 수 있는 운송앱의 차례차례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기존 운송업과 조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없다. 택시기사들이 국회에서 생존권 보장을 피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서울시가 카풀앱인 ‘풀러스’의 합법·위법 논란을 중재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존 업계와 새로운 스타트업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던 예정된 문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앞으로 많은 산업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기존 산업과 마찰을 빚을 것이다. 

국회는 토론회가 취소될 정도로 반발이 심했던 이번 일을 그저 택시기사들의 불만으로 치부하고 좌시해서는 안 된다. 미래에 다가올 더 많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밥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던 김수민 의원실 관계자는 “추후 토론회를 다시 개최할지 안 할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결정이 되면 알릴 것”이라고 상황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