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민 10명 중 8명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에 찬성을 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5%가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이라고 답한 이들은 56.6%,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9%였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매우 반대’ 혹은 ‘반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13.5%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였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오는 22일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제정안은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근거로 고용, 국가자격 부여, 교육기관 교육·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공공기관서부터 선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민간기업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이들은 75.7%였다. 반대한다는 이들은 20.1%, 잘 모르겠다는 4.2%였다. 

또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6%가 찬성하고 26.1%는 반대했다. 5.3%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 진학할 때에도 학력에 따른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 대해서는 찬성 80.4%, 반대 16.1% 등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감추고 반영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65.7%의 응답자가 ‘서류심사·면접 둘 다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출신학교를 면접에서만 가려야 한다는 의견은 19.1%, 서류심사든 면접에서든 출신학교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9.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달 13일~14일 이틀 동안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