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는 21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로드맵(종합계획)’을 제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로 현재 6.1%인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높이기로 했으며, 4급 이상 본부 과장급인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14%에서 21%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도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20.5% 수준에 맞춰 20%로 높인다. 아울러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현재 21%인 중간 관리직 여성 비율도 27%로 확대한다. 

현재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은 330개 중 134곳에 달한다. 이를 고려해 모든 기관이 임원에 여성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국립대 교수의 여성 비율도 높아진다. 기존 16.2%에서 19.0%로 확대하며, 초‧중‧고교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도 38.6%에서 45.0%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에서는 진입단계부터 고위직으로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10.8%에 불과한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을 5년 내에 15%로 확대하며, 오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 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을 없앤다. 

군인 간부의 여성 비율도 5.5%에서 8.8로 확대하며, 여성 군 간부가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라 꼽혔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한다.

이외에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도 부처 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개별위원회별로 점검해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주요 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별 구성 현황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 내용도 포함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선발심사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형 직위 심사 위원인 중앙선발시험위원위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로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각 부처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개발해 발표할 방침이다.

여성 관리자 확대 실적 우수기관은 국‧과장급 교육훈련 정원 및 국제기구 고용 휴직 인원을 증원해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강제성 있는 할당제가 아닌 목표제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제재를 통해 목표치를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고위직 여성 비율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가 기대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아쉽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대로 이번 로드맵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장관은 “여성과 관련된 일부 위원회는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남성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