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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국민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

[공감신문 시사공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잔악무도한 범죄가 도마 위에 올라서일까. 최근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남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국민의 공포와 분노가 치솟고 있다. 

조두순이 복역 중인 청송 교도소의 모습. 청송 교도소는 강력범죄를 일으킨 흉악범들을 집중 수감하는 곳이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 교도소(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나영이가 22살이 되는 2020년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해 조두순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실제 네티즌들은 조두순 출소가 재조명받기 시작한 지난 10일께부터 현재까지 블로그·SNS 등 공유수단을 이용해, 조두순의 범행 사실과 그의 출소반대 청원에 서명할 수 있는 주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1월 21일 기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신청자 수는 52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로 30여만명이 서명했다. 두 청원의 지지 차이는 얼마나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반대를 원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째서 국민들은 조두순 출소에 칼날을 세우고 극구 반대하는 걸까. 공감신문 교양공감팀은 오늘 포스트를 통해 조두순 사건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하고자 한다.

 

■ ‘악마’, 조두순 그는 누구인가
1952년 10월 18일생 65세 용띠, 사건 당시 일용직 노동자, 청산유수 같은 언변능력 소유, 8세 여아 성폭행으로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 오는 2020년 출소 예정. 현재까지 우리에게 공개된 조두순에 대한 정보다.

‘어금니아빠’로 유명한 이영학은 딸의 친구인 14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최근 그는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을 비롯해 최근 강력범죄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것과 달리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는 일체 언론에 공개된 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두순’이라는 이름 세 글자에 불과하다

조두순에 관한 정보가 베일에 감춰진 부작용은 크다. 우선 ‘조두순 사건’ 직후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이 난무했다. 그가 범죄행위가 일어난 인근의 목사라든가 출소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든가 등이 대표적이겠다.

이같은 허위 사실들과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보도는 국민의 격노와 공포감을 비화했다. 또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팩트’가 더해진 것도 이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조두순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에 대한 국민의 공포와 분노는 이미 한계선을 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연일 조두순에 관한 보도가 쏟아지는 것과 언론에서 그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게 방증이겠다.

그가 수감돼 있는 청송 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정도가 더 심각하다. 실제 주민들은 ‘3년 뒤 조두순이 여기서 버스를 탈 텐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옆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면 무섭다’, ‘출소 날에는 터미널 근처도 가지 않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두순의 신상은 그가 출소한 후 공개될 예정이라 아직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이 안 된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요구는 이미 모든 국민의 공론이다. 출소 후 공개한다고 하지만, 전과 18범인 그가 출소하는 날 범죄를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조두순 사건’, 그가 악마가 된 날
2008년 12월 11일. 평소처럼 등교하던 나영이(가명·당시 8세)에게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 남성은 옆 교회를 가리키며 나영이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졌다. 

“혹시 교회에 다니니?”  

나영이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의 잔혹한 범죄는 시작됐다. 조두순은 작디작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유인한 뒤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나영이가 격렬히 저항하자 안면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조두순은 등교하던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유인한 후 어린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질렀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조두순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기절한 나영이를 강간했다. 본인의 성적욕구를 전부 해소한 악마는 아침 9시께 항거불능 상태의 나영이를 화장실에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다.

조두순의 일방적으로 당한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해 평생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사건 당시 나영이의 변호를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모 방송에서 “내부 장이 70%가 사라져 먹으면 바로 밖으로 배출돼서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조두순의 범행 행각을 비난했다. 그들에 설명에 의하면 조두순의 살인범이나 마찬가지다. [TV조선 ‘강적들’ 캡처]

나영이의 주치의인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의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추운 겨울에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찬물을 틀어놓고 나갔다”며 “조금만 더 방치됐다면 분명 사망했을 것”이라고 조두순의 만행을 맹렬히 비난했다.

조두순은 분명 나영이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목을 졸라 기절시킨 점, 장의 70%가 사라질 만큼 폭력적으로 강간한 점, 추운 겨울날 찬물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현장을 급히 떠난 점 등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 왜 국민들은 ‘조두순’에 격분하나
본인의 욕구해소를 위해 어린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강간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조두순. 어린아이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짓을 저질러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악마. 그 행동 자체만으로 모두에게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 조두순에 내려진 형량은 불과 12년이다. 출소 후 5년간 신상공개를 하고 전자발찌를 7년간 찬다지만,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범행을 결심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SBS ‘8시 뉴스’ 캡처]

하지만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조두순에 내려진 판결은 불과 징역 12년, 출소 후 전자발찌 7년과 신상공개 5년이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게 현재 여론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난 것은 법조계의 실수가 크다.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할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일으킬 시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할 당시 일반형법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이 일반형법을 적용한 이유는 2008년 6월 성폭력특별법에 무기징역이 추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은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을, 일반형법은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한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도하지 않았다. 1심 재판 결과 조두순은 12년형만 받았다. 이때도 검찰은 충분히 판결 결과에 항소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포기했다.

법원이 심신미약이라는 조두순의 주장을 참작해 감형한 판례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아이러니한 사실은 오히려 조두순이 판결결과가 너무 혹독하다고 항소·상고까지 신청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의 뻔뻔한 항의는 기각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은 참작했다. 그가 전과 18범이라는 사실은 왜 고려하지 않았던 걸까.

 

■ ‘조두순 출소반대’ 가능할까
조두순 출소반대·재심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아마 현행 법체계를 개정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을까 싶다. 

법대로 한다면 조두순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하에 보호받는다. 즉, 재심 자체가 성사되지 않아 출소반대 청원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 * 클릭하시면 큰 화면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으로 이미 결정된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위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이미 조두순에게는 재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민의 목소리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아니다
흉악범의 인권을 피해자보다 우선시하는 앞뒤 바뀐 법조계의 행태에 국민들은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 세계 어느 국가도 흉악범의 인권을 생각하며 감싸고돌지 않는다.

예전부터 국내법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두순 청원은 그간 참아온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외국의 경우 신상정보와 얼굴 공개는 기본이고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한다.

아동 성범죄를 일으킨 전과 18범의 흉악범이 10년 남짓한 형에 처해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편히 지내는 나라, 재범 가능성이 높은 그의 출소로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날이 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해 강력범죄자들을 격리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무산됐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지난 2009년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범죄자가 이중처벌 당할 수 있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패했다.

당시에는 범죄자의 인권이 너무나도 중대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도 달라졌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지난 10일 한 번 무산됐던 ‘보호수용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들의 달라진 요구에 따라 재차 법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아동 성범죄자 등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지 않는 ‘음주감경 폐지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19·20대 국회에 걸쳐 계류 중이다.

이제는 정부·여야·법조계 등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제2의 제3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국회와 법조계는 더 이상 제2, 제3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게, 상식 밖의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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