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59조5000억원 적자...관련 통계 집계 시작한 후 최대치

중앙정보 채무 추이 / 기획재정부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조원 줄었으며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적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000억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6월 국세 수입은 1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 소득세는 7조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5000억원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영향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억원으로, 유류세 인하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75조7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37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였다. 이번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35조원 늘었지만, 현 세수진도율을 고려할 때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에 수렴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말에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정부는 외평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9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65.4%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8조1000억원(3.3%포인트)을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경기 대응 등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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