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 결의된 휴전 결의안 준수 조치...“전세계 평화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4일 오후 필리핀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평창 홍보위원에게 뱃지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청와대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올림픽 기간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하고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림픽이 가지는 평화·세계단합의 의미를 퇴색하지 말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내년 초에 계획된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 등 한미군사훈련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에게 “(한미군사훈련 연기) 옵션은 오래전부터 고려되던 것”이라며 “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염두 중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조치는 지난 14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염두한 것으로 판단된다. 휴전결의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고, 평화로운 올림픽 개최를 하겠다는 정부의 결의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 9월 중순부터 도발을 중단한 데에 연장선으로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기간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지속된다면, 국면전환의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조치만으로 평화를 유치하기는 힘들다. 정부의 간접적인 평화 메시지에 북한이 응해야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2018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14일 전했다. 사진은 당시 연설을 한 김연아의 모습.

북한에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유엔이 휴전결의를 채택할 당시 북한도 이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국가들도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즉, 정부가 의도한 판은 이미 마련됐고 남은 것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행여부다.

다만, 지난 21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2일 독자제재안에 포함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 유치와 순조로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주변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의 평화유치 노력과 주변국의 협조, 북한의 수용 등 세 가지 요인이 조화를 이뤄야 정부가 당초 의도한 한반도 국면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난 1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평창 홍보대사 김연아가 성화램프를 들고 단상에 오르고 있다.

내외부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치권도 평화로운 올림픽 유치와 한반도 평화 국면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올림픽 기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데 반대가 없었다는 게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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