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지도 QR코드로 구걸 한다”

“늘 파장(罷場)에는 ‘을’ 인 너희가 손해를 봐라”

“점점 사선(死線)으로 내 몰리는 밴 업계, 직 승인 = 리베이트”

[공감신문]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표현이 따로 없다. 업종자체에 큰 위기에 봉착했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다. 소득은 바닥을 치는데 '갑' 질은 '갑' 질대로 한 수 더 뜬다. 이건 작금의 밴(VAN:신용카드결제업무를 대행하는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업계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카드 수수료를 잇달아 인하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 승인(다운사이징)’, ‘직 매입’, ‘5만 원 이하 무서명’, ‘정률제’ 등으로 밴 업계에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것은 밴 업계의 최하위 조직인 밴 대리점 업계에는 사약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작금의 사정을 고려하여 밴 시장이 봉착한 현실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자. 

그러기 전에 카드사들은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내렸다고 해서 밴 사를 향해 일방적인 비용절감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이 능산가?하는 물음이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해 금융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밴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능사가 아니다”란 답을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밴 수수료 조정이나 직 승인 , 직매입 등을 선봉에서 깃발을 든 카드사도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그 동안 우리나라 카드 결제 시스템이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세계적인 결제시스템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밴 사들과 밴 대리점 사업자들을 일격에 처내려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우리나라 금융 산업 중의 한 축인 카드업계의 돈벌이는 그 동안 밴 사와 밴 대리점 업계의 피나는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 했을 거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와서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내리니 밴 너희들도 고통 분담을 해라”, “우리(카드사)는 이제 살아야 하겠으니? 니들(밴 사업자)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비용절감’ 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겠다”는 것이다. “좀 비급하지요?”
 

▶풍전등화의 기로에 선 밴 업자들...
 

첫 번째 대형가맹점의 ‘직 승인(다운사이징)’ 문제다.

①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직 승인은 언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밴 사나 밴 대리점 사업자가 관리 하면서 밴 수수료를 조금씩 얻어먹는 밥그릇을 뺏어서 대형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곧 ‘리베이트’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들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닌 성 싶다. 하지만 ‘아뿔싸’ 정부는 카드결제방식을 카드사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버렸단다.

그리고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에게(그냥 알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저들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뺏어서 수수료 더 낮춰 줄 테니 우리와 직접 거래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영세 밴 업자의 밥그릇 뺏어 부자들 배불리는 꼴이며 영세업자들을 결국은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반정부 정책적 행위”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②매출전표 직매입도 마찬가지다. 밴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상기된 얼굴로 말 한다.

“코 묻은 돈 뺏어서 부자에게 주는 꼴이지요. 이게 온전한 정책입니까? 아무리 비용절감이니? 적자가 난다해도 그동안 지네들은 어떻게 벌어먹었습니까?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내린지가 1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달랑 몇 개월인데... ‘을’이라고 아주 잡아요? 잡아.”

“‘을’ 도 사람입니다. ‘을’들이 세금은 더 차곡차곡 잘 내요. ‘을’들이 더 애국자거든요” 등 불만의 목소리도 예사롭지 않다.
 

두 번째 다양한 신기술 결제시스템 등장이다.

밴 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카드결제시스템 발전 경로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화승인에서 IC카드승인까지 줄기차게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불모지인 우리나라 방방곡곡 카드결제 인프라를 실핏줄처럼 뿌려 놨다. 이것 모두 밴 사업자들의 힘이고 노고다.

이쯤에서 보안인증IC단말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혹자는 “우리나라 금융결제시장에는 IC카드 단말기 시대는 없어도 된다”라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들을 추려 정리해 본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개인정보유출은 누가 했나요? 개인? 일반/영세사업자? 아니지요? 바로 대형 가맹점들이지요. 그래 놓고 고통은 왜 영세한 업자들이 져야 합니까? 영세가맹점이나. 영세 밴 대리점들 모두 피해자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굳이 1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MS기반 입니까? IC기반입니까? 다시 말하면 고객의 IC카드는 모두 휴대폰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을 결제하는 수단은 MS단말기란 말입니다.”

“물론 아직은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카드들도 많기는 하지요. 하지만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고 휴대폰이 모든 결제를 담당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중에 깔린 IC 단말기를 걷어 낼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금융당국은 보안인증이란 명목으로 교체를 명하고 있지요”

전문가들이나 결제시장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제용 IC카드단말기는 잠깐 지나가는 시대”라고 힘주어 말한다. MS카드시대처럼 길지 않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모바일 결제시대에 굳이 IC단말기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얼마 있지 않아 제 기능을 하는 단말기 자체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껏해야 결제용 단말기는 모바일 결제의 보조용 장비로 남을 것이라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즉 모든 카드결제는 MS기반의 휴대폰 또는 새로 선보일 QR코드 시스템으로 급 이동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 해 보지도 못한 새로운 결제 시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세계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걱정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의 모바일 카드 결제 시장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QR결제 시장에 진입했고 이미 대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중국의 결제시장은 무섭게 변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추세는 누구도 거역 할 수도, 해도 안 된다. 우스갯소리로 중국은 “거지도 QR코드로 구걸 한다”는 말이 있기도 할 만큼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밴 결제시장을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도 지금 몸부림 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영세 밴 사업자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카드사들은 순익 감소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살기위해 별별 조치를 다 취하고 있다. 두 번 세 번 말하지만 ‘직 승인’ ‘직매입’ ‘정률제’ ‘무서명’ 등이다. 이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밴 업자로서는 치명적인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머리와 가슴에는 이 나라의 카드결제 망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한 밴 사업자들은 없는 것 같다고 푸념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가 조금 줄었다고 아우성치며 영세업자들을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하찮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아이고! 이런 말 하면 뭐 합니까?”

또한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밴 사들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 질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에 금융당국은 기존의 밴 중심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서 카드결제방식을 카드사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결정을 그동안의 밴 수입이 사실상 절반이상이 날아가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이로서 밴 업계의 생존권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고 말하고 향후 한국신용카드밴협회와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네 번째 영세가맹점 관련이다.

정부가 추진한 보안인증 영세가맹점에 설치한 IC 단말기가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나고 있다. 영세단말기에 대해서는 ‘갑’은 여신금융협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금융위원회다. 그리고 ‘을’은 밴 사고 ‘병’은 이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밴 대리점 사업자다.

‘병’은 ‘갑’에게 감히 말도 못하는 구조다. ‘을’도 ‘갑’에게 할 말을 다 못하고 그 짐을 ‘병’에게 책임증가를 하고 있는 구조다. 구조상 한심한 부분이 많다.

영세가맹점 보안인증 단말기 전환은 문제투성인 것 같다. 그것도 이제 정부가 말한 기간에서 몇 개월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일어난 일을 2017년도 말에 그 잣대를 갖다 댄다. 그러다보니 시장은 늘 언성만 높고 신뢰도 깨지고 정부정책인 사업마저 기피하게 된다고 한다.

‘갑’과 ‘을’은 ‘병’에게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해줘야 한다. 그래야 ‘병’이 일을 한다. 작금은 새로 생겨나(신규)는 영세가맹점의 수명은 짧게는 7개월부터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2015년도 사업시작 당시의 정부가 내려준 영세가맹점에 준해서 수명을 살펴보면 특별히 활발하게 영업을 하는 가맹점을 제외 하고는 대략 3개월부터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영세가맹점을 작금에 잣대로 대어보면 엉망진창인 것이 뻔하다. 그래도 ‘갑’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다시 말하면 “당시는 정부의 정책대로, 시키는 대로, 문제없이 다 했어요”라고 말한다. 또 “그때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까지 견디는 사업자를 누가 말 한답디까?” 

물론 전체를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하고 설치하는 곳마다 좀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 기간은 수번의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곤 하는 기간이라는 말이다. 

영세가맹점 사업 분야는 본지가 특집으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설픈 잣대로 영세한 밴 대리점을 욕보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또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도 영 틀린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주장한 적 또한 없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금방 답은 나오는 것이 작금의 밴 시장의 형편인 듯싶다.

어쨌든 우리나라 구석구석 없는데... 안되는데... 없는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망은 외국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특수한 인프라다. 이로 인해 카드업계는 그동안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고 정부 또한 엄청난 세금을 챙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罷場)이 오면 늘 ‘을’중에 ‘을’인 너희(밴 사업자)가 손해를 보란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든다고 말한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신기술은 피 할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숙명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약한 곳에서 손해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같이 개척한다는 윈윈 정신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