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단행한지 34일 만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