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중국의 ‘3불1한’(3不1限) 요구에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라 기존 입장을 확인해준 것이며 1한 요구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영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며 불거진 3불1한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3불은 지난달 한중 사드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언급한 말로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한다. 

1한은 3불에 이어 중국 언론이 요구한 것으로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1한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번 강 장관의 답변으로 상황은 일단락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 장관은 앞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단계적 처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단계적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게 아니라, 현 단계에서 이견을 잘 관리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사드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월 31일 사드 협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 정상회담 협의에서 봉인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달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이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양국 간 사드문제가 완벽히 일단락된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 장관은 “국제기구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나라를 통해 참가 요구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2달 넘게 도발을 중지한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북기조를 설명했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이 지속될 경우 이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면전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가 가시화되면 대회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