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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대한민국 출산율, 왜 자꾸 떨어질까?우리나라 출산율의 실태부터 출산율 감소 원인, 출산 장려 성공 사례까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대한민국에서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캠페인과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던 합계출산율 역시 1분기 기준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며 학교들도 제 역할을 잃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은 사상 최초로 대학 신입생이 입학 정원보다 적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대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약 7명 감소했다. 이에 인구밀집도시 서울에서조차 저출산 문제로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내리막을 달리는 대한민국 출산율, 왜 자꾸만 떨어질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00명 줄어든 약 30만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1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00명 줄어든 약 30만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1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통계로만 본다면, 부부 한 쌍당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출산 정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인구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합계출산율이 6명에 이르면서 정부는 산아 정책을 펼쳤다. 1964년 대한뉴스 454호에 실린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표어는 당시 시대상을 짐작하게끔 한다. 이때는 보건소와 가족계획 시범 진료소에서 무료로 피임 시술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랬던 것이 19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자”로, 1980년대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50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시대상을 대변하는 출산 표어가 있다면 ‘하나라도 낳자’일 것이다.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워킹맘’들도 있지만, 누군가 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게티이미지뱅크

출산율, 왜 감소할까?

과거 노무현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전액 면제제도를 도입했고, 변동사항은 있었으나 그 후의 정부들도 이를 이어받으며 발전시켜왔다. 이에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안정적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한국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부부가 애를 안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혼 여성’이 줄어들고 있다.

2016년 허핑턴포스트 ‘주요 선진국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면 국적을 불문하고 30~40대에 그래프가 아래로 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유독 급감해 M자 모양의 커브 형태를 보인다.

국가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도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면 재취업은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출산으로 생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여성들은 계속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이혼 사유가 생겨도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참고 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워킹맘’들도 있지만, 누군가 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애 키우면서 다닐만한 직장’이 많지 않은 관계로 기혼여성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출산율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게티이미지뱅크

아빠의 육아휴직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외벌이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전업 주부’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은 육아를 공동분담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2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 급증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변화지만, 실제 출산율에는 크게 영향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기혼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로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출산장려국가’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장려국가’로, 온갖 제도와 혜택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로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중이다.

지난달 충남 예산군은 예산군에서 출산 시 최대 3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이달 충주시 연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출산율 제고 중 난임에 초점을 맞춘 결과 지역 내 신혼부부에게 정자측정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6년째 전국 출산율 1위인 전남 해남군은 체계적인 임신부 등록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은 임신부에게 12종의 무료 산전검사와 엽산제 제공부터 영양제 구입비, 초음파·기형아 검진쿠폰, 건강교실을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임산부 영양식과 신생아로션,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출산맘 행복상자’가 지원되며 유축기도 무료대여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출산장려제도’의 실효성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국외를 보아도 한번 출산율이 떨어진 후 다시 끌어올린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로 독일의 경우 1994년 1.24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으나 현재 1.5명까지 증가했다.

독일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경력단절 우려를 낮추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2개월의 휴가를 더 주었다. 또 보육시설을 크게 늘리고 파트타임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여성이 출산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공한 사례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셀 수 없는 문화적·정서적 차이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 중인 ‘출산장려제도’의 실효성이다.

현재 출산장려정책들은 금전적인 것에 집중돼 있다. 물론 육아에 있어 돈은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엄마’ 또는 ‘아빠’이기 이전에 ‘나’다.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난다’는 말이 지워지는 사회가 되기를, 그래서 어떤 억지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출산율이 오르막길을 걷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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