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가 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뿐”이라면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최종 발표는 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조치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규제 품목 중 1건에 대한 첫 수출 허가를 내준 배경에 대해 “우리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을 때에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 일자를 이달 28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그 앞에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짜로 정한 것)”이라며 “28일에 앞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뜻”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 중 사태 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또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동북아의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금융시장 불안정 우려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마치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같은 한국의 금융위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만 봐도 20년 전과 천양지차다. (금융보복은) 일본의 카드 속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희망과 의지를 담아서 (이번 사태를)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