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기술사 사기 진작 필요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공감신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지닌 이들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술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기술사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전문 기술사들의 노력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기술사의 날을 제정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국의 우수한 기술인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술사들의 날을 제정하는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법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기술사(技術士)는 공학(工學)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기술지식과 응용능력을 갖추고 현장실무에 적용하는 이들로, 소정의 자격검정을 거친 자에게 주어지는 국가기술 자격이다. 

현재 약 5만여명의 기술사들은 건설·기계·에너지·선박·항공·통신·전자전기·화학· 등 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보유한 전문기술을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기술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는 저조한 수준이다. 직업 만족도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나 간호 인력 등의 직종이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의 공동 대표로 관련 대외활동과 법안 마련을 중점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도 크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전문 기술직의 처우 개선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매년 2월 26일을 기술사의 날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사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나 사업을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희경 의원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사에서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술사들의 노력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며 “전문기술 보유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5만여 명의 기술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의 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정성호, 박덕흠, 이태규, 이종명, 나경원, 원혜영, 신용현, 김석기, 강효상, 주광덕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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