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12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최종 권리권자 기준으로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모두 11만4451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공학 관련 특허가 4만2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관련 특허 2만8779건 ▲기계 관련 특허 2만3223건 ▲기구 관련 특허 1만6378건 ▲기타 분야 특허 3644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1999년 1136건이던 일본 기업·개인의 특허 출원은 매년 1000여건 안팎으로 증가해 2012년 1만390건으로 확인됐다. 이후 내리막을 걸어 2018년에는 1570건, 지난달 기준으로는 103건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가 최근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것은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일본이 최근의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보복을 이어갈 경우 우리 기업이 받는 타격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의 국내 생산을 통한 국산화를 넘어 '기술독립'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기술독립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기 때문에, 1999년 이후 출원된 특허만 집계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