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말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대비 0.3%(60만㎡) 증가한 2억3416만㎡(234㎢)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10만339㎢)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31조857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4%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0%로 뛰어오른 뒤 2015년 9.6%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 2.3%로 크게 내려앉은 데 이어 올해 상반기는 다시 0.3%로 더 내려갔다. 

중국인의 토지 면적 증가율 역시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까지 급증했다가 2015년 23.0%로 줄기 시작해 2016년 13.1%, 올 상반기 6.5%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등 국내의 불안한 정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 보면, 국내 외국인 땅의 절반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대비 0.5% 줄어든 1억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0.9%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9.1%, 일본 7.6%, 중국 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약 1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고, 유럽 20.8%, 일본 8.0%, 중국 7.0% 순이었다. 

지역별 보유면적은 전남도가 전년보다 0.4% 감소했음에도 3786만㎡(16.2%)로 가장 넓었다. 이어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넓었다.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면적은 2015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소폭 감소했고, 올해 다시 114만㎡ 증가했다. 

이로써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0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4.4%(940만㎡)로 가장 컸고, 미국 17.1%(361만㎡), 일본 11.1%(233만㎡)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만 해도 164만3000㎡에 불과했던 제주도 내 중국인 보유 토지는 2013년 262만㎡, 2014년 752만5000㎡, 2015년 914만1000㎡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842만2000㎡로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940㎡로 늘었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호재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 상반기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임야·농지가 1억4499만㎡(61.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등의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556만㎡(5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 외국법인 1935만㎡(8.3%), 순수 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