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양성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은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관련 세미나를 13일 오전9시 주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 금융당국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신뢰받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규제 동향, 국제 기준을 반영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과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후 주요국들 가상자산 규제동향과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하고,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민관 정책토론을 진행하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업계와 금융당국의 의견을 교환하며 내부 통제 이슈에 관해서도 다룬다.

민병두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및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명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가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의 시작점인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를 위한 디딤돌로써의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허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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