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최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것과 관련, 당장 국내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차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1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역시 한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만큼, 우리도 대응할 몇 가지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묻는 말에 “우리의 D램 시장 점유율은 72.4%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되면 전 세계 2억3000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며 “이런 카드가 옵션으로 있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가장 좋은 조치는 4차산업혁명 기술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장서는 것”이라면서 “유능한 기술자들을 많이 오고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인 기업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핵심 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M&A(인수·합병)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두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안보 분야에서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나”라며 “(국방력을 강화하려면) 우리에게는 없지만 일본은 8개를 갖고 있는 정찰용 인공위성도 쏴서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