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줄고 상용직 늘어…고용지표 개선하려면 여성·고령층 취업정책 활성화해야

[공감신문] 내년에도 국내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지만 고용시장에 부는 찬바람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국내 경기지표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노동시장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을 보면 내년도 취업자 증가 수는 29만6000명으로, 올해 32만4000명보다 8.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경기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의 어려움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대졸자가 넘쳐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대기업 쏠림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15~64세 인구감소와 베이비부머의 은퇴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주저앉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역시 고용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매업에서는 기업들의 신규출점 규모에 따라 고용인원 증가 폭이 달라지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업체들이 신규출점을 줄이게 돼 고용규모도 축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간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내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30만명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데다 전체 인구증가폭도 줄어 예전처럼 취업자 수가 50만명, 60만명씩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3년 간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을 넘어서면 노동시장이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가속화로 앞으로는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자의 양적 증가세는 둔화되더라도 일자리 구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취업자의 양적 증가세는 둔화하겠지만, 자영업이 줄고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구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모두 올해보다 0.3%p씩 증가한 63.3%와 6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올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섬에 따라 노동시장 역시 지난해보다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32만4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0.3%p 증가한 60.7%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작년 3.7%를 그대로 유지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올해 꾸준히 상승세를 이었지만 20대만 놓고 보면 1~10월 평균 57.9%로 전년 동기 대비 0.5%p 감소했다. 

연구원은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고령층의 취업 정책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 실장은 “고용지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성 취업과 고령층 재취업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지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성·고령층의 취업정책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올해 상용직 임금 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의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자영업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내리 증가하다가 올해 1분기 17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호조로 인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고용이 늘어났다”며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둔화된 데 반해 건설업 취업자의 증가세는 지속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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