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내년 국방예산 증가폭이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9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7% 인상됐었다.

국방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갈수록 무모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문재인 정부의 병사월급 인상 공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방부는 6일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이 오늘 국회에서 7.0% 증가한 43조1581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최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해 정부안보다 404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유사시 북한에 대비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8%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오른 국방비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378억원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에 포함된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예산은 2조2735억원 배정되며 지난해보다 6.4%인 1376억원 증액했다. 3축 체계 예산에는 정찰위성 개발 425사업,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성능개량 사업 등이 해당한다.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해군의 장보고-Ⅲ 개발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등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4134억원 증가하며 지난해 대비 24.7% 증액률을 보였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1조6102억원이 배정됐는데, 여기에는 230mm급 다연장로켓,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작년 대비 증가폭은 21.7% 수준이다.

자주국방과 관련된 방위 예산은 6조3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3억원, 8.3% 증액됐다. K-9 자주포,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등 전면전에 관련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첨단무기 국내 개발, 국방 R&D(연구개발) 예산은 2조9017억원 증가해 지난해 대비 1179억원, 4.2% 올랐다.

병사 봉급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29조6378억원 배정됐다. 정부가 병사봉급 인상안을 이행한 것으로 내년 병장 기준 월급은 40만5700원이며 올해(21만6000원) 대비 2배가량 오른다. 이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오른다.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복무 중 어학·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에 관한 시범 지원, 민간병원 진료 협력,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예산도 전력운영비에 포함된다.

다만, 야당의 공무원 증원 반발로 인해 당초 3458명 늘리려던 부사관은 2470명으로 줄었다. 사단급 무인기와 K-11 복합소총 사업 예산도 각각 276억원, 27억원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