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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예산안 통과, 그 과정이 남긴 후폭풍한국당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바른정당 "국민의당에 실망, 지켜볼 것"

[공감신문] 많은 논란이 일었던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의 표결에 불참하고, 바른정당이 일부 예산을 반대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왼쪽부터)

예산안은 공무원 증원 규모, 법인세 등에서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정처리 시한인 지난 2일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 설득에 나선다.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 4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조찬회동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했지만 최대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만 확인하고 별 소득 없이 회동을 마무리한다.

돌파구를 모색하던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까지 함께한 ‘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최종담판’ 자리를 마련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등에서 여야 모두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형세였던 터라, 이 담판에서도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의 힘이었을까. 결과는 예산안 극적 타결이었다. 특히, 최대쟁점으로 평가받았던 공무원 증원 규모가 국민의당이 제시했던 9000명과 유사한 9475명으로 합의된 점이 눈에 띄었다. 예산안 합의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다만,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등에 유보 입장을 달면서 ‘반쪽 합의’라는 시각도 나왔다.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는 됐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당 내에서는 유보 의견을 달아 예산안에 합의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일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는 유승민 대표도 국민의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쏘아 붙였다.

합의된 예산안은 5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고, 본회의는 한국당이 표결 참여 여부 등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던 중에 개의됐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본회의가 개의돼 예산안이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된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정 의장은 원칙대로 진행됐다며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다. 결국 428조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자정을 넘긴 6일 의결됐다.

진통을 겪던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남은 문제는 심각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탓에 ‘야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예산안 정국으로 한국당의 대여투쟁은 더욱 강화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반대' 카드를 들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뒷거래 의혹' 논란에 대해 “두 당이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최종 합의' 식으로 언론플레이한 것 같다”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면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일이고,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변칙처리하며 정부·여당의 정치 꼼수와 결탁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다. 국민의당이 호남선 KTX 2단계 사업 등 특정 지역을 의식해 민주당과 야합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 논의에 대해선 "국민의당은 내부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소위 안철수파와 반대파로 크게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바른정당은 보수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유승민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에 대해 "예산안은 양당의 정책연대협의체 출범 이후 첫 시험대였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은 우리와 같은 입장이어서 정책연대를 통해 함께 바로잡자고 했으나 되질 않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을 향해 경고 메세지를 던진 것이다.

다사다난 했던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바른정당의 국민의당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이 결과가 향후 정치지형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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