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생생국회] 정갑윤 “문재인 정부 잘못된 경제 정책 대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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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정갑윤 “문재인 정부 잘못된 경제 정책 대전환 필요해”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08.1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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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IP 산업의 획기적 전환점 필요한 시점”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반 기업 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실질적·효과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 아베의 극단적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치 사안을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자병법에서 분노와 홧김에 하는 싸움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하수는 감정대응에 끌려다니고, 고수는 전략으로 주도권을 잡고 싸워 이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은 반일 감정 등 분노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감정대응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절제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허 등 IP 산업의 획기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위에서는 대한민국을 IP 5대 강국 중 한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성 높은 특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R&D 정책, 특허 부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 R&D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제성 낮은 특허 등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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