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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급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 위한 국회토론회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장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와 활동 여건 개선을 모색하는 정책적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라는 제하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이명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이동섭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주최했다.

신동근 의원은 축사에서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여건 개선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하고, 장애예술인이 정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밖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안중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회장 장진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홍이석), 에이블뉴스, 복지TV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예술인의 활동현황 및 창작여건 등을 실태조사 해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장애예술인, 장애인 예술활동가를 대상으로 모집단 규모와 예술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화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장애예술인은 5972명,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2만5722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절반 이상인 66.3%가 ‘창작 기금 지원 및 수혜자 확대’를 꼽았다.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술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예술 활동 어려움 중 교육 부문에 있어서 전문교육인력 부족(40.9%)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교육기관의 부재(24.4%), 시설 및 기자재 부족(18.2%), 정보 부족(12.8%)이 뒤를 이었다.

창작 및 발표에 있어서는 발표·전시·공연 시설 부족(29.9%), 연습·창작공간 부족(21.6%) 장애예술인 시설·장비 부족(13.7%)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이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고, 이와 함께 장애예술을 즐길 향유층 부족(9.1%)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특히 장애예술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평균 47.7점으로 장애예술계의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운동과 문화예술활동의 의미’란 주제로 발제한 정중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은 장애인 복지, 특히 직업재활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직업으로서의 문화예술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곧 CSR 차원에서 스포츠선수단을 창단해 육성 지원하듯이 장애예술인들을 육성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은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을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로 간접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정 부회장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항 의무사항으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2%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으로 편성,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 ‘장애인문화예술정책과’ 설치,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등 장애예술계의 요구사항들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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