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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내년 예산 7641억원, 올해보다 7.3% 증액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에 7억4000만원 투입...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공감신문]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은 올해보다 518억원(7.8%) 증액된 7614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여가부는 총 7685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44억원이 감액됐다.

오는 2018년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7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은 7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전액 삭감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최종 협상에서는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으로 여가부는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부터 수사지원, 영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아이돌봄 지원예산은 정부안보다 216억원 증액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는 총 10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은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의 수당도 올라간다. 기존 6500원에서 7800원으로 높아질 계획이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예산은 37억원 증액된다. 이웃들이 함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기존 66곳에서 2018년 114곳으로 확대된다.

가정폭력자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올해보다 20억원이 증가한 228억원이 투입되며,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에는 43억원 늘어난 533억원이 편성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도 5곳 늘어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3억8500만원, 역사관 건립 등의 기념사업엔 6억7000만원 증액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에도 11억원이 확대 편성된다. 총 39억원을 투입해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호스피스 병동 지원 등 피해자 지원 확대, 위안부 역사관‧연구소 건립 준비 등에 사용한다.

또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32억원이 신규 투입돼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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