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입법공감] 고의적 특허침해-기술 탈취 등 징벌적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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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고의적 특허침해-기술 탈취 등 징벌적 처벌해야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08.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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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기업 성장하는 환경 마련해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보복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주최)가 열렸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소재부품 분야의 수출 규제는 우리 주력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일본의 기술력이 우리보다 월등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3국 특허(미국, 유럽, 일본 동시 등록) 건수는 일본이 1만7391건이며, 한국은 2599건이다. 지난 7월까지 공개된 특허 기준 3개 품목의 특허출원 점유율은 일본의 경우 포토레지스트 65.1%, 불화수소 33%, 투명폴리이미드 필름 55.3%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포토레지스트 9.1%, 불화수소 5%, 투명폴리이미드 필름 3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은 소재·부품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선점이 우리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 국산화라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지식재산권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국산화에 앞서 관련 혁신 기업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은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한다. 고의적 특허침해와 기술 탈취에 대해 사업 정지 등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 / 김대환 기자

황철주 회장은 “공정한 가치 평가를 위한 국제 IP거래시장 조성이 필요하다. 기술 거래소 및 거래사, 혁신기술 초기 시장 등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IP거래 시장을 조성하면 예측 가능 고용 창출 인력은 약 2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특허정보원 조사 결과 한국의 특허 수는 약 200만개인 반면 세계 특허 수는 1860만 개로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동력 구축과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해 국제 IP거래 시장 조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강한 특허 창출과 사업화 성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특허 출원인이 성공하는 보상과 융합 차별화 인정 등 4차 산업 성공을 위한 특허 등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역동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 김대환 기자

박호형 국장은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전략을 수립·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디스플레이 산업분석 결과 글로벌 주요 기업은 MicroLED로 주도권 변화를 모색 중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OLED, 퀸텀닷 위조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차세대 MicroLED를 육성해야 한다. MicroLED 후방산업(장비, 부품, 소재) 및 전방산업(스마트폰, 자동차 등) 동반 육성, 혁신창업 가속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국장은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등을 역동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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