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되돌아보고, 우리나라 정치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함께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토론회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던 의회정치의 문제의식과 논란을 정치사적 관점에서 돌이켜보기 위해 기획됐다. 또 탄핵 막전막후에서 전개됐던 국회 등 제도정치와 광장의 시민정치의 역동성을 되짚어보고, 향후 한국정치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점검한다.

주제발표자로는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이준한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민주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탄핵을 통해 확인된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당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 협상을 주도했던 박완주 의원은 당시 야당 원내대표단의 고충과 대응과정을 허심탄회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윤태 고려대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눈다.

탄핵 국면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이자,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훼손된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결단이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런 국민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탄핵소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미래연구소와 우상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백서도 공개된다. 백서는 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시점까지 국회와 광장에서 벌어졌던 주요 사건을 원내정치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주요 인사 발언 및 성명서 등을 사료로 첨부하고 있다.

백서의 본문은 100일간의 일지, 여의도이야기, 원내대표단에 대한 인터뷰와 학술적 평가 등을 담았고 부록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성명, 발언록과 청와대, 새누리당 입장문까지 포함돼 있다.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안, 특검법안, 국정조사요구안 등의 법률 원문도 수록됐다.

백서를 기획한 우 의원은 “탄핵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이다. 어떤 결론을 내려고 만든 백서는 아니다. 다만 1987년 6월 항쟁 당시 경황이 없어서 미처 자료들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기초적인 자료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백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