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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권고정부-국회, 수사·기소 분리 시행방안 마련과 법제화 위해 적극 협조해야

[공감신문]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시 미금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개혁위는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분권적 수사구조가 형성되면 ▲높은 공정성 ▲권한남용 억제 및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 상승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권적 수사구조를 위해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견제와 통제 방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 등 폐해도 빈번했다.

경찰개혁위 제공

위원회는 이들 폐해를 막고 인권보호를 위한 분권적 수사구조가 확립되려면, 다수의 개혁과제들이 수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수사 및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은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으로 경찰수사 후 통제하고 경찰은 협력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경찰관 범죄는 예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 ▲검사의 경찰 청구영장에 대한 부당한 불청구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개혁위는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및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차단 방안 등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이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사·기소 분리 시행방안 마련과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이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다.

권고안을 공감한 경찰도 다음 달까지 법안을 검토해 조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지는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개혁위가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가운데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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