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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로 시장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하라""올바른 진단 아닌, 경제에 헤를 끼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현장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느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여건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노인, 저소득층,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각 발표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장관과 위원장이 계신다"며 "그간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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