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8일 박 시장은 서울시장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권고안은 경찰권의 지방 이전이라는 원칙과 상반된다”며 광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나 대공수사 외의 기능들은 전부 자치경찰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을 지역주민이 선발해 자체 교육 정책을 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 행정에 지방자치 요소를 도입하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의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경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지난달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자치 경찰이,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는 국가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온전한 경찰의 자치화가 필요하다”며 “국내에 도입될 자치경찰은 미국 자치경찰과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개혁 사안은 새 정부 취임 초기에 단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자치경찰을 포함한 지방분권 조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금 3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공직사회가 선거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중요한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가 꼭 여의도식 정치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출마를 시사했다.

또 그간 제기돼 온 박 시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길을 선택할 때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해야 성과가 나온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변화라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길이 기존의 정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른 지역 지자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의 SNS에 다른 지역에서 와달라는 의견이 많지만 갑자기 서울 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뜬금없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다른 지자체장 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 기존 수장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특히 경남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것을 두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간다”며 “경남도민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도지사가 사실 경남도를 좀 황폐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홍 전 지사는 50억원 적자가 난다고 도립병원을 폐쇄시켰지만 서울시는 1000억원 적자에도 시립병원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효율도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의료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난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 공약대로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6대4까지 가게 되면 서울의 세수는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상생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의 상당 부분을 집어넣어 다른 지방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