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대표적인 가상화페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 8일 2400만원대로 치솟았던 시세는 10일 40%까지 급락하며 13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1900만원대를 회복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한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OBE)에서는 두 차례나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 중단제도, Circuit Breakers)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비트코인 시세가 장중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발동돼 2분 동안 거래를 정지시키고, 20% 이상의 변동성을 보일 경우 발동되며 5분 동안 거래를 중단한다.

비트코인 시세는 시장의 투기 수요 움직임에 따라 변동된다. 현재 투기 수요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지금 같이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확인돼 시세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거래 인정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효용이 없고, 오히려 여러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 전면 금지 등 초강력 규제 방안 검토 등을 포함해 가상화폐를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의 비트코인 거래 규제에 대해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다"며 가상화폐의 제도권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 강조했다. 

미국·일본 정부에 비해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을 다루는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것에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선물거래 개시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며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미래를 알 수 없기 상황에서 규제를 하는 게 맞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엔 가상화폐에 대해 덮어놓고 규제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열된 비트코인 거래 시장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타당하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제제가 산업 발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것. 

가상화폐 기반에는 신기술의 영역에 속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 전면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 역시 섣불리 칼질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천정부지로 폭등하다가 돌연 폭락하고, 다시 반등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은 안정화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투자자 보호 및 거래 안정, 제도권 불인정과 규제안 마련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악영향 우려 등 복잡한 문제가 꼬인 비트코인은 현재 정부에게 일종의 숙제처럼 떠안겨졌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정부가 어떤 수순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