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2년 기점으로 전월세 역전현상 발생…가격상승률, 전세가 매매보다 커

[공감신문] 국내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5%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월세가구들이 다달이 집값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14만9000원에 이르렀다. 

국내 임차가구 5개중 3개는 월세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인 물가감시센터는 ‘전월세 동향·임차비용 상승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12년 49.5%에서 작년 39.5%로 줄어든 반면,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50.5%에서 60.5%로 늘어났다고 13일 발표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2년을 기점으로 전세와 월세의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월세 비중 증가 경향을 10분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4분위 저소득층은 2006년보다 7.9%p 늘어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가리킨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를 1분위로 분류해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5~8분위 중간 소득층은 3.4%p 늘어났으며, 9~10분위 고소득층은 0.7%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이들 가구에 가해지는 부담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늘어났고, 이들 가구에 가해지는 부담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평균 월세 부담액은 114만9000원으로 전세부담액(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 부담액으로 산출)인 62만1000원보다 훨씬 컸다. 월세부담액이 전세부담액보다 1.9배가량 높은 것이다. 

전국 월세부담액 평균은 전세부담액의 2.2배, 수도권 월세 비용의 평균은 전세의 2.0배였다.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세가 매매를 큰 차이로 앞질렀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2011년 12월 2억6092만원에서 2017년 8월 3억1725만원으로 21.6% 상승하는 데 그친 것과 달리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1억3616만원에서 2억1252만원으로 56.1% 크게 뛰어올랐다. 

이 같은 간격은 서울로 한정해서 봐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평균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4억8576만원에서 5억5566만원으로 14.3% 늘어난 데 비해 평균전세가격은 2억2783만원에서 3억5077만원으로 무려 54.0%나 치솟았다. 

매매가보다 전세가의 상승률이 더욱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임차가구가 주택소유자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371만원에서 4억3409만으로 65.0%나 뛰어오르면서 임차가구가 주택소유자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월세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등록제 도입을 통해 임대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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