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정규직 전환은 그 방식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노사는 직접고용‧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 공개채용‧고용승계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공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발주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내년 1월 초에 나올 예정”이라며 “연내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행정절차를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인원을 최소화하려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가급적 많은 인원이 공사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공청회’에서는 직접고용 인원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극명히 다른 것이 드러났다.

공청회에서 한국 능률협회컨설팅은 약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을 854명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4504명을 직접 고용하는 안을 내세웠다.

두 기관의 추정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원칙에선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생명‧안전 업무와 직결된 분야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노조는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도 수용하겠다며 한발 양보한 상황이다.

다만 ▲고용안전 보장 ▲직접고용 대상자와 임금‧처우 차별 금지 ▲자회사 운영 독립성 보장 ▲인천공항공사와 직접 교섭 등 4가지 사안을 고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공사는 비정규직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 등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협력사 비정규직을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시험 없이 그대로 고용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사 측은 어느 정도의 공개채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비정규직의 경력에 따라 가점을 제공하는 식으로 경쟁을 거쳐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민한 문제인 만큼 노동자 간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공사 정규직 노조는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공개경쟁 채용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불공정 행위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12일에도 공사 경영진이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에 끌려다닌다며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오는 2018년에야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