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원안比 712억원 증액…국공립 어린이집 250개 추가설치 등 복지예산 10조원 육박

[공감신문] 서울시 사상 최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통과 됐다. 시는 내년도 예산 중 1조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시 사상 최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31조8141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올해보다 6.5%(1조9418억원) 높은 31조7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비 보전 등에서 증액이 생겨 최종 예산 규모는 원안보다 712억원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날 시의회는 재적 위원 106명 중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투표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투표는 재석 인원 74명 중 72명이 찬성, 2명이 기권의사를 표시했으며 반대는 없었다. 

내년 시 예산은 일반회계 22조4665억원, 특별회계9조3476억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서울시가 제출했던 원안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2066억원 줄어든 것이지만, 특별회계서는 2779억원 늘어났다. 

특별회계 가운데서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주택사업, 도시개발 관련 예산 등이 원안보다 증가했다. 

서울시는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시대를 열고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이 증액돼 10조원에 육박하게 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000개 시대를 열고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도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법정기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법정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으로 매년 16일인데, 지난해에는 2차례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주일 기한을 넘긴 23일 밤이 돼서야 통과된 바 있다.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 위원장을 맡으며 예결위다운 예결위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무엇보다도 법정기한을 지키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의원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 시킨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 31조8140억원을 법정처리시한을 지켜 오늘 의결했다”며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시의원들의 지역 예산 확보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지만, 예산 편성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은 예결위에서 복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지켰다”며 “잘못된 관행인 ‘쪽지 예산’을 배제하고자 모든 증액 요구 사업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증액요구 사업 제출도 시한을 정해 이달 5일로 마감했다”고 부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올해 예산안 처리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씨름’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무사히 통과가 됐다”며 “굉장한 혁신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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