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정책협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하지만 첫 논의부터 협의에 실패해 일각에서는 이후 논의도 불투명한 것도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관해 의논했다. 협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이동통신사·단말기제조사·학계·시민단체 등 인사를 참여토록 했다. 

15일 협의회 대변인인 변정욱 국방대 교수와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국장은 4차 회의가 끝난 후 “완전자급제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고,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협의에 실패했음을 전했다.

두 대변인은 “협의회 위원들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는 난색을 표했다”며 “대안으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 측은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자급제 단말기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플래그쉽 모델까지 자급제를 적용해,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용 단말기와 자급제용 단말기 간 출시일·가격차이 등을 해소키로 했다.

이통사 측은 자급제 단말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심요금제 출시,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통3사는 LGU+가 실시 중인 방식을 참고해, 관련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강제-완전-법정 자급제’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30% 상향’, ‘지원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출고가 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 및 인증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시행 등은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25%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고 단말기 할부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혜택을 보장하는 안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