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오는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산업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산업정책은 산업·기업·지역 등 3대 분야 혁신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발전 등 각각의 방향을 세워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혁신성장 확충 지원 등 6대 정책이 뒷받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이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하고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의 한계를 드러내게 한다”며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이번 정책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혁신 부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과 2022년 전기차 3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한편,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연계한 IoT 가전 기술 및 신약·의료기기 개발,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반도체 대규모 적기투자 등이 진행된다. 

기업 혁신부문에서는 수입규제와 관련해 업계나 우호 세력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이른바 ‘중견기업 비전 2280’이라는 이름 아래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해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연구개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10대 업종별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역 혁신부문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한다. 이곳에서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 및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의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산학 융학 지구’를 15개 조성,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