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8월 말 표결에 부정적 입장… 180일, 90일, 60일 숙려기간 둔 것에 입법 취지 있어”

16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및 당내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문 대통령의 '대화 지상주의'가 북한의 몰상식하고 배은망덕한 통미배남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오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며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 발을 날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는데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나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기승전 북미대화'에 매달리는 것을 지속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 "사회주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두고 조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운동이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직자윤리법상 사모펀드 투자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또다시 논점을 흐리고 있지만, 조 후보자와 가족이 해당 사모펀드 회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달 말 표결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다수가 밀어붙이는 행태가 되지 않게 한국당도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되고, 논의에 나서서 선거법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타결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0일이 되기도 전에 120일 만에 표결로 강행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다. 180일, 90일, 60일 숙려기간을 둔 것에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말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2월 본회의에 간다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당이 방치 수준으로 본회의에 올려 부결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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