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 절차 거쳐 9월에 시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왼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자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련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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