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제2의 누리과정’ 되지 않게 법안들 정기국회서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한일관계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내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내일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이다.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의 시행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2학기 시작과 함께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무상교육 확대를 차질 없이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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