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장기화에 따른 조치...軍 “엄정한 조사로 정치적중립성 확립할 것”

22일 국방부는 군 내 댓글조작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댓글공작수사 TF팀'의 활동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국군사이버사령부 및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방부 산하 ‘댓글공작TF’의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22일 국방부는 “올해 12월 29일에 종료예정인 TF팀의 활동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며 “조사 종료 시점은 진행경과를 고려해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TF팀은 민간검찰과 공조해 댓글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군은 댓글공작에 개입한 군 내부인사를 위주로 수사 중이며,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전 정부 핵심인사들을 위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댓글조작 의혹은 군 기밀부대와 외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다수 얽힌 사건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TF팀의 활동 기간이 늘어난 것은 댓글조작 사건에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 등 군 내부 기밀부대들과 장관급·청와대 고위인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수사가 정상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TF팀은 당초 2010년 이후 발생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30여명으로 인원을 구성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2008년 기무사의 댓글공작 의혹이 드러나 조사범위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최근 기무사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TF팀을 감청했다는 새로운 사실 밝혀진 것과 검찰이 국방부 자체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어 조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협력해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국방부 자체수사가 종료되면 사건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기무사 감청은 군 기관에 대한 기무사의 합법적인 감청과정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방대한 전산자료기에 지휘부에 공식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TF는 군의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군이 다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 자체수사가 끝나면 사이버사령부 사건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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