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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고 김용균 특조위 결과에 "관계 부처 사실관계 파악해 합당한 조치 취하라""서부발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뒀다고 해"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서부발전은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정부는 진상규명과 제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특조위를 만들어 가동했다.

이 총리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미국 앨러간사(社)가 제조한 인공유방 보형물의 희귀암 유발 우려와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협상을 재개한 것 등의 사안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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