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과오 인정하고 사법시험 유지해야”

 

[공감신문 이은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이 4월 25일부터 한 달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고시생들은 로스쿨의 1년 평균 등록금은 1500여만원, 경제적으로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감히 누구도 엄두도 못 낼 만한 귀족학교가 됐고,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 역시 지난 7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이 열린우리당 시절 도입한 로스쿨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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