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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2017 한국 경제이슈 한 눈에 보기쉽고 재밌게 되짚어보는 2017 경제계 이슈들

[공감신문 시사공감] 2017년의 마지막이 벌써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초에 계획하고 소망하셨던 바는 모두 이루셨는지.

새해 목표를 세울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 금연 그리고 재테크, 이렇게 세 가지일 것이다. 다이어트와 금연은 의지만으로 쉽게 이뤄낼 수 없는 것이니(...)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통장잔고는 어떠신가. 작년 이맘때 세워둔 목표치만큼 쌓으셨을까?

저금통에 500원짜리는 많이 넣어두셨는지..!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물론 목표 달성률이야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짐작컨대 이 정도면 충분히 계획대로 1년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올해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내년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부끄럽지만 기자 역시 후자에 속한다)

그렇다면 내년 이맘때쯤 우리의 통장에는 0이 몇 개나 찍힐 수 있을까. 내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리 전망하고 대비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미래의 해답은 과거에서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올 한 해 국내 경제이슈들을 훑어보다 보면 조금의 힌트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경제상황을 통해 내년 대비를 해보심은 어떨지!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그래서! 오늘 시사공감 포스트에서는 2017년 한국의 주요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내년에는 독자 여러분과 시사공감 팀 모두 좀 더 두둑해진 지갑을 갖게 되길 바라며. (peace!)


■ 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올해 새 정부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 칭할 만 했다.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6·19대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생각보단 좀 약하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셨을 터.

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40일 후 발표된 8·2대책에서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을 알리며 부동산 시장에 폭풍을 예고했다. 8월 부동산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상향 등의 고강도 규제책이 포함됐다.

8·2대책이 발표된 직후 기세등등했던 서울 집값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긴 했으나, 이는 그리 오래 가진 못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이 다시금 뛰어올랐기 때문.

지난 9월 대단지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게다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강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등 여전히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이들도 남아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잔열이 그리 오래 가진 못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내년에는 금리인상, 대출규제, 아파트 공급 과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기란 쉽지 않다는 것.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고강도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행진을 가로막은 대신,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는 청년층,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임대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 新은행의 등장
보수적이던 은행계에도 올해 새 바람이 불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지난 4월과 7월 연이어 출범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출범 첫날 계좌개설 건수가 24만좌를 기록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카카오뱅크의 등장은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다.

27일까지 케이뱅크의 가입자 수는 62만 명, 카카오뱅크는 무려 490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은행의 강점은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함은 물론, 대출이나 예금 등의 은행 업무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이 필요하지 않고,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는 것도 한 몫 톡톡히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기존 은행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은행별로 기존보다 가벼운 앱을 추가로 출시하는가 하면, 비대면으로 가능한 서비스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것. 때문에 공급자 위주였던 기존 은행 서비스가 신은행의 등장을 통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평이 나온다. 이를 두고 ‘메기효과’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초기 카카오뱅크 대출은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안 되는 현상도 벌어졌었다.

하지만 새로운 은행의 등장이 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출범 초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대출 자격을 완화한 것이 올해 급증한 가계부채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신용자들에게 1금융 대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던 출범 취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고신용자 위주의 시중은행 대출관행을 따라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내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올해 갖가지 경험을 통해 맞닥뜨린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은행 업계가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를 꾀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수출호황이 부른 경제성장
글로벌 경제가 차츰 회복세를 띠면서 국내 수출시장도 실로 오랜만에 풍년을 맞이했다. 3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 분기대비 무려 6.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단기간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3년 만에 연간 무역액 1조 달러에 재진입하는 등 신기록을 세워나갔다.

올해 수출시장은 대호황을 맞았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수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3분기 성장률을 선두에서 이끄는 역할을 했다.

한국의 2017년 3분기 GDP(국내총생산)는 전 분기대비 1.5% 증가해 2010년 2분기(1.7%) 이후 29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써 2017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활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특수’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소비 시장에서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반도체 산업이 내년에도 호황기를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게다가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내년까지 이어질 지도 관건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조업에서 저가물량공세를 앞세운 중국이 바짝 따라붙은 데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부문에서까지 중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추격이 예상되기 때문.

이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주춤할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내년에도 3%대 성장과 함께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눈길을 끈다.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국가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준수한 성장세를 이어감은 물론, 국민 개개인이 그 성장세를 몸소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 또 한 번 최고치 기록> 여러분도 아마 다달이 이 같은 기사 타이틀을 접하셨을 줄로 안다. 올해 고용시장에는 저 창밖에 부는 바람보다 더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으니 말이다.

올 겨울 한반도를 뒤덮은 한파만큼이나 고용시장의 한기도 어마어마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8%대를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4월 11.2%로 최고점을 찍은 청년실업률은 지난달까지 내내 10%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국내 경제가 올 한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아예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이들도 통계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청년실업과 주거난 등의 악재가 겹친 국내 20대들의 행복도도 6년 새 14%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청년실업률은 내내 10%선을 넘나들고 있다.

이 같은 고용시장 한파는 ‘취업 미스매치’와 비정규직 제도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학진학률이 68%에 달할 만큼 고학력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년 주목해야 할 경제이슈를 묻는 조사에서 ‘청년실업·고용’ 문제가 1위로 올라섰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 가장 듣고 싶은 희망뉴스 1위 역시 ‘청년실업률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러분, 내년에는 꼭 취.뽀하시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는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등 다각적인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진 않지만 내년에는 꼭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비트코인 ‘가즈아!’
올 하반기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역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라고 하겠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것은 벌써 몇 년도 더 된 일이지만 지난 11월 뚜렷한 급증세를 보이며 화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올 하반기 가장 뜨거웠던 이슈로 비트코인을 꼽겠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소수 투자자들의 일쯤으로 여겨졌던 비트코인은 큰 수익을 얻은 이들의 투자후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것을 계기로 인기를 더해갔다. 접근성이 좋았던 탓에 학생, 직장인, 주부 등 너나 할 것 없이 구매에 뛰어들어 거래량은 더욱 치솟았다.

한국에서 유독 거래량이 많은 탓에 세계 시가보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가격이 더 높은 것을 두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 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1.3%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거래규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래규제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28일인 오늘은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발표 직후 비트코인 거래가가 16% 가량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앞으로도 더 조여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피해로 파산절차를 밟으며 암호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상통화는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조가 옳다, 그르다는 개개인이 판단하기 나름일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규제가 계속 된다면 올해 한국을 뒤흔들었던 ‘비트코인 로또’가 내년에 다시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 내년 우리 경제는

굵직한 이슈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여기까지 시사공감 팀이 뽑은 올해의 주요 경제 이슈 다섯 가지를 훑어보셨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올해는 유독 굵직한 경제 이슈가 많았던 해였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는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다.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도 우리네 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힘이 길러진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요새 최고의 새해 덕담은 이것이라고 한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내년엔 부디 국가 전체적인 경제 성장도, 국민 개개인의 경제 성장도 모두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 더!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돈 때문에 마음 아파야 할 일은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시사공감팀 | pj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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